건설공사 실적미달 영업정지 기간 (질의)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9조에 따라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이 전문건설업의 경우 평균 5천만원에 미달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 80조 제 1항 별표6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1. 2008~2009년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는 2009.10.1 시행 대통령령 제 21765호의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2. 2009~2010년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는 2010.6.30 시행 대통령령 제22173호의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회신]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제 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건설공사실적’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한 기성실적을 의미할 것입니다.
2. 또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종전 영업정지 4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개정(2010.5.27)되었으며, 같은법 부칙 [대통령령 제22173호, 2010.5.27(시행 2010.6.30)] 제3조(경과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08년~2009년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는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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