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
- 개정「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은 L 펀드 등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2009년 4월 대법원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하여, L 펀드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서울시가 패소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⑨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1.1> [지방세법 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27조 참고]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