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용자 신분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예전 사회보험 체납분을 납부해야 하는 지 물으셨네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등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된 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연금으로 인해 결국 근로자의 연금액이 적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 밖에 못받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사업체의 보험료 납부 주체는 법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법인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주체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장의 납부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때문에, 연금이 체납될 경우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하여 지나,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처분이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된 경우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인에는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간접유한책임사원이 발기인이 되어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도나도 자신이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한 돈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유한회사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부채가 본인의 재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에 대표로 계셨던 법인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였다면 대표에게 연락이 간 것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을 관리하는 차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었다면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에게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간 것은 체납사업장을 관리하는 차원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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