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3년 3월에 폐업을 하였으나 법인 청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1) 위 경우 법인등기부 상에 살아있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 1)이 가능하다면 -->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시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과거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시대차대조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 상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본 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세청 세무상담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1. 폐업신고를 하였던 법인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개업일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법인46012-2818, 1997.11.1)
2.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라도 법정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하고 해당 자본금의 실제사용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하되 , 과거의 결손사실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라면 해당 사실을 반영하시고
새로 증자 또는 차입으로 인한 재개업일의 자금상태를 반영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