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의 승계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시 제출하던 서류의 일부가 변경 또는 삭제된다. 또 공사실적 제출 기한이 2월 10일에서 다른 시설공사업과 같이 2월 15일로 변경된다.
전기공사업의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 승계인 또는 피 합병 법인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 후 3년 이내에 다시 양도,양수,합병할 경우 공사실적과 사업 영위기간이 승계인에게 합산되지 않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이 법제처 법안 심사를 마치고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업 승계시 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 제출 서류는 양도,양수에 준해 제출토록 하되, 신고 기한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하고, 상속에 의한 공사업 승계시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또 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시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대표자 변경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된다.
자본금과 기술자 변경시 제출했던 자본금 확인서 및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은 민원처리 감축을 위해 삭제됐다.
전기공사실적신고서 제출기한은 다른 시설공사업과 같이 조정 2월 10일에서 2월 15일로 변경됐다. 또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하고,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범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실적증명서만 받는 발주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시공능력 평가 방법도 일부 변경돼 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했다. 그러나 피승계인의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간 합병의 경우 피 합병 법인이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계약일, 합병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영위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2008년 2월 13일 이전 양도, 양수 계약, 합병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된다.
아울러 상법은 인적회사에서 물적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상법의 규정에 맞게 인적회사와 인적회사, 물적회사와 물적회사 사이의 전환만 인정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의 전환을 위해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인정된다.
또 정부의 기술사 제도 개편에 맞춰 시공능력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3.0의 가중점이 주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