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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 록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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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 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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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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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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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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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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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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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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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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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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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예금잔고액 증명(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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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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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 보유 증명서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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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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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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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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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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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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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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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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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종류별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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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확인서류(기존인력: 재직증명서, 신규인력: 고용계약서 사본)+아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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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종 류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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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종사기관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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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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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사 |
변호사등록증 사본 |
법률사무종사
경력증명서(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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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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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자격증 사본 |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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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자격증 사본 |
1. 개발업법인등
종사경력증명서(3년이상)
2. 근무사실 확인서 |
1.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2. 주택업등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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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사 |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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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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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고급기술자이상)
경력 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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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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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석사 학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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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1. 개발업법인등
종사경력증명서
(학사:3년, 석사:2년)
2. 근무사실 확인서 |
1.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2. 주택업등 등록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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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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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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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종사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하고
부동산금융3년이상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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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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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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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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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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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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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법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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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법인등기부등본
2.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사실확인서류 |
1.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2. 주택업등 등록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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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결격사유(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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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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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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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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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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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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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비용(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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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5만원(각 시·도 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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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 5천원(각 시·도 수입증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