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지배 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하였다.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지배하려면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해야 하고, 과점의 한계는 보통 50% 이상이다.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주식의 대중분산으로 과점의 한계가 주식 총수의 20% 선이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예가 많다. 정부는 기업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주식의 편재(偏在)를 규제하고 있다.
1>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국세와 지방세에서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인 경우에 당해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국기법시행령제2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
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 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이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