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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제도 폐지되고 원청사책임강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 2008-06-26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되고 원청사책임강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지난19일건설노조지부는주택공사앞에서집회를열고"남양건설의하청을받은**건설은노동자를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지난해4월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2조를지키라는것이다.이른바"십장제"로불리는시공참여자제도를폐지하는것은건설노동자들의숙원사업이었다.
지금까지는전문건설업체가반장(속칭오야지)과도급계약을맺고반장이일용직노동자를고용했는데이과정에서임금체불이빈번하게발생했기때문이다.시공참여자제도는올해1월1일폐지됬지만오랜관행이쉽게바뀌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지난달11일건설노조와의정례협의회에서"상반기안으로불법하도급명예단속원제도를도입할것"이라고밝혔다.

*.체불임금에대한원청의책임강화

=지난해국회를통과한근로기준법(44조)개정에따라지난달28일부터건설노동자의체불임금은원청업체와하청업체가연대해책임을져야한다'전문건설업체가임금을지급하지못하면원청이임금을지급해야한다.또한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원청사업자는하청사업자의불법하도급을관리,감독할책임이있다.이조항은지난달1일이후발주된공사부터적용된다.

*.주40시간제적용

=지난19일에는올해7월1일부터총공사금액20억원이상인건설현장에서주40시간제를적용하는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에국회를통과했다.이와는별도로타워크레인조종사는5월1일부터주44시간제(하루8시간,토요일4시간)가적용된다.

*.화장실등의무적으로설치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지난달28일부터건설현장에화장실,식당,휴게실등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이를위반하면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물어야한다.또타워크레인을2009년말까지건설기계로등록해야한다.이법안은이달12일부터시행됬다.
한편그동안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지않아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제외됬던레미콘기사도업무상재해를당했을경우올해7월부터산재보험제도를적용받을수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