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은 분납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다.
전기납부세액이 없어서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한다.
|
구 분 |
내용 |
|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 |
전년부터 계속사업 법인 |
|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
관할세무서 |
|
세금을 내야하는 날 |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예 : 12월말 법인→6월말이 기간이고 2달후인 8월말까지) |
|
납부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가결산시 추가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수서류(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불필요) |
1. 법인세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각 소득의 확정금액을 1년단위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은 통상 1년 단위로 확정되어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법인세액인데 중간예납은 중간 즉 과세기간 6개월 이상이면 6개월이 되는 날을 기간으로 하는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신고·납부대상
1) 중간예납 신고의무 있는 법인
매 1년의 각 사업연도기간에서 경유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무조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의무없는 법인
①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 법인, 신설법인
② 휴업법인, 청산법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전액 감면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3. 중간예납세액 계산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액 기준
|
㉠ 전기의 산출세액 - ㉡(전기의 감면세액 ＋ 전기의 원천납부세액 ＋ 전기의 수시부과세액) × 전기사업연도월수 |
② 계산산식의 결정요소
㉠ 전기의 산출세액
－직전 법인세 신고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산세 포함
㉡ 전기 산출세액에서의 차감항목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등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 :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은 법인의 신고없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 등의 상태에 있고 기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기간에 대해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시부과세액이다.
③ 극단적으로 전기 산출세액 ㉠＜㉡이면 음수(－)이므로 중간예납할 세액이 없다. 그러나 신고서는 제출하고 세액만 납부않는 것이다.
2)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방식 기준
① 가결산 필수선택 법인
－전년도 결손으로 세액이 없는 법인
－전년도 법인세액이 중간예납만료일까지 아직 미확정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법인의 최초연도
② 가결산 임의선택 가능 법인
－당해 반기 가결산하면 결손 예상
－당해 반기 실적이 직전년×50%보다 낮을 경우(즉 법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
③ 계산식
|
당 반기 산출세액 － (당 반기 해당 감면세액＋당 반기간 동안의 실제 원천납부세액＋당 반기 수시부과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12/6)×세율×6/사업연도월수 |
－공제금액의 계산방법 : 가결산이란 1사업연도가 아니고 6개월만 대상으로 한다 하여 '가'라는 개념을 쓸 뿐, 제반 절차나 계산관련 사항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결산시 공제될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만 발생되거나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한 당반기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 감면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④ 가결산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요점
㉠ 수익과 비용의 확정결산방법 준용
중간예납기간중 발생한 모든 수익, 비용은 모두 결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중간예납가결산을 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 등의 반년 안분손금산입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관련된 규정은 모두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중간예납기간의 해당월수인 6개월이 1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률을 계산한다.
즉, 1년분 정상 감가상각비×월수(6월)/12
이밖에, 자산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의 감가상각비계산에서 아직 재평가 결정이 안되었다 하여도 재평가 신고액을 기준으로 사업연도초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 퇴직시 퇴직급여로 지급되야 할 퇴직금 추계액의 40%와 1년간 계속하여 근속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1년 이상'이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으로 해석하며, 총급여액의 범위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므로 당연히 중간예납기간(6월)의 총급여액이다. 즉, 01/9/30일이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이라면 여기서의 1년 이상 근속 사용인 범위는 00/10/1 이전부터 입사하여 근무한 사용인이다.
㉣ 각종 준비금의 6개월분 손금산입 및 익금환입
일반과세연도의 법인세 계산에서와 같이 세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용인을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에 의거 환입시에는 일시환입사유 해당분은 전액을, 기타 1년분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해당금액 즉 50%를 환입하여 익금산입한다.
㉤ 이월결손금
개시일전부터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므로 전액을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즉, 이월되는 결손금 전액이 공제대상이지 1년치의 50% 등의 안분개념이 아니다.
4.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1)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말 법인→6월말이 기간이고 2달후인 8월말까지)
2) 필수서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가결산시 추가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수서류(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불필요)
3) 수정신고, 징수 및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가산세 : 미납부하거나 일부 납부시 세무서장은 그 세액을 징수해야 하며, 이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기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중간예납시 재무제표
Q 중간예납을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입니다.
구비서류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인데 이 서류를 요약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A 가결산하여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하시는 경우 중간에납신고서에 첨부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은 가결산 내역만 정확히 반영이 된다면 요약으로 제출을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가능합니다. 결손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Q 중간신고 여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전년도에 수입금액은 없었는데.. 이자수익의 발생으로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각사업소득소득금액발생도고, 원천징수차감을 하다보니 환급금액으로 신고 하게되었는데,
이번 중간신고를 가결산으로 신고제출해야 되나요..
A 전년도에 결손이 발생을 하신 경우에도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결손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방법)
Q 저희는 작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결손이 생겨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중간예납 대상법인인것 같은데 어떠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자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종전 16%), 1억원 초과 : 27% (종전 28%)입니다.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동안의 과세표준 × 12월/중간예납기간월수(6월)) × 세율 × 중간예납기간월수(6월)/12월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공제세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납부·부과한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여기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3%, 1억원 초과 : 25%
중간예납세액의 회계처리
Q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고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맞는 회계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선납세금이란 계정과목은 원천징수세액만을 표시하는 것인지요...
A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납세금은 미리내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한 금액 및 중간에납액을 말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