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주기적신고 폐지 및 실태조사 강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 2016-02-23 조회수 : 1532 
▣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8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및 실태조사 연 1회 정례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폐지 등

    건설산업 전반의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발주자 등의 보복조치 금지 등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주요내용
  ❖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및 실태조사 강화 (제9조 제4항 삭제, 제49조 제3항 및 제7항 신설)
    - 실태조사 정례화(연 1회)하고 조사 위탁내용 명확화
  ❖ 서면 미교부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내용 추정제도 도입(제22조의3 신설)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제28조의2 제2항)
  ❖ 입찰.계약시 제출하던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시에만 제출토록 간소화(제31조의2)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제34조 제7항)
  ❖ 발주자, 원수급인 등의 보복조치의 금지(제38조의3 신설)
  ❖ 공제조합 분리설립시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 관련 규정 신설 (제54조의2 신설)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제68조의2 삭제)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말소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요청 가능(제8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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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통과된 동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포괄대금지급
   보증제도 폐지는 1년 후, 주기적신고제도 폐지는 2년 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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