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원수급인 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 ◎ 현장소장. 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근무자 보수는 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 ◎ 현장소장. 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 ◎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 ◎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 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 보수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 중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외주공사비) 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계정 등의 외주공사비와 노무비를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직영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2%만 신고하는 것...주의 ◎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 - 자기공사 - 원도급공사 -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공사 ◎ 15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 ~ 130/100 이하인 경우는 15년 개산보험 료 보수총액을 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