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양수 시 문제점 및 위험성 1편 - 양도가(=매매대금)의 문제점 |
▣ 양도가(=매매대금)의 문제점
비상장법인의 시가 (= 양도가 ) 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금액을 시가로 정 할 수 있다 .
[ 관련법령 : 상증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 , 제2항 . 상증법 제 60조 제3항 , 시행령 제 54조 ]
이 평가방법으로 양도가를 결정하여 양도양수가 진행된다면 각종 세금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설업양도양수 시 양도가는 면허종류 , (5 년 ) 공사실적 , 시평액 , 정상적인 연말결산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진다. 이렇게 결정 된 양도가는 비상장주식평가 등에 의한 합리적인 기업가치평가 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자산 , 부채 , 자본 , 이익잉여금 , 가지급금 , 당기순이익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기에 각종 세무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 이러한 형태의 양도가는 기업의 재무적가치 ( 순자산가액 또는 자본총계 ) 를 불포함 한 일종의 프리미엄
비용이라 할 수 있다 .( 공제조합 자산 및 부채만 승계 함 )
그렇다면 , 재무적가치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은 양도자가 넓은 아량으로 양수자에게 베푸는 걸까 ?
건설업양도양수 시 ( 가 ) 결산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 등은 양도자가 정리 . 해결하여 양수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 이 말은 결국 , 양수자는 장부상 자산과 부채가 Zero 인 상태로 회사를 넘겨받아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조합잔액은 자산에 포함된다 .)
이로 인해 , 기존에 존재했던 장부상의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는 양도양수시점 (= 정산일 ) 에 가지급
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
원칙적으로 이 가지급금은 양도자의 채무이지만 , 양수자가 재무적가치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을 양도자에게
지불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도자가 부담 할 가지급금을 “면책적 채무인수” 를 하게 되는 것이다 .
※ 면책적 채무인수 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 (= 양도자 ) 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 ( 양수자 ) 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 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말한다.
※ 민법 제 454 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위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자본금 2억 / 이익잉여금 2억]
ex)
① 면허종류 : 실내건축공사업
② (5 년 ) 공사실적 : 10 억 / ③ 시공능력평가액 : 12 억 / ④ 매년연말결산 : 정상
⑤ ( 가 ) 결산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 10 억 / ⑥ 부채총계 : 6 억 / ⑦ 자본총계 : 4 억
⑧ 자본금 : 2 억 / ⑨ 이익잉여금 : 2 억 / ⑩ 가지급금 : 1 억
⑪ 공제조합 출자금 : 5 천 / ⑫ 공제조합 융자금 : 3 천 / ⑬ 공제조합 잔액 : 2 천
⑭ 양도가 : 1 억 2 천 |
위 ex) 의 경우 , 양도가는 1 억 2 천이며 양도가에는 공제조합잔액 2 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프리
미엄 비용은 1 억이 된다.
이 후 , 양도양수완료일 (= 정산일 ) 에 양도자에 의해 자산 및 부채가 ZERO 가 되며 , 이 장부상의 재무적가치
인 자본총계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법인에 남게 되는데 , 이 가지급금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된다.
하지만 , 양수자는 기업의 재무적가치에 해당하는 자본총계 금액을 양도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지급금
을 인수하는 “ 면책적 채무인수 ’ 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 양수자가 양도가 1 억 2 천으로 법인을 인수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자본총계를 포함한 5 억에
인수해서 자본총계만큼의 법인자금을 빼 간 사항으로 인식하게 된다.
위의 경우를 좀 더 FM 적으로 접근한다면 …
애초에 양도자는 5 억으로 양도가를 결정하고 양수자는 5 억을 지불하여 양도양수를 하면 아주 깨끗해진다 .
이런 진행이 가능하다면 양도자는 굳이 자산 및 부채를 정리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양수자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 없이 좀 더 간단하게 양도양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 이런 경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므로 , 실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실제 5 억의 양도가를 지불하였다면 , 프리미엄 비용 1 억을 제외한 나머지 4 억 ( 자본금 + 이익잉여금 ) 은 실제자산 및 예금 등으로 기업에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 장부상 존재하는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는 규모가 작은 비상장기업에서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