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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 2014.1.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02-2100-3949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법인양도양수 시 5년법인과 등록세 관계/ 부동산 시행사에 대하여....
1. 수도권에서 부동산 구입 시 등록세 중과를 면하는 법인은?
답변1) 수도권(서울,경기)에서 사업을 개시한지 5년이상이 되면서 최근 2년동안에 매출이
한번이라도 발생된 법인을 인수한 경우.(등록세 중과안됨)
===>참조: 이런 경우는 임원의 변경이나 주주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혜택가능합니다.
답변2) 수도권(서울,경기)에서 사업을 개시한지 5년이상이 되면서 최근 2년동안에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대표이사및 임원변경이 바뀌지 않았거나 주주의 50%변동이 없는경우.
(등록세 중과안됨)
2. 수도권에서 부동산 구입 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경우는?
답변1) 휴면법인(폐업법인,해산간주법인)은 등록세 3배 중과합니다.(공지사항 개정된 법 참조)
답변2) 사업자 개설이 5년넘었다 하더라도 인수일 최근 2년동안 무실적인 법인을 인수 한
경우는 등록세 3배 중과됩니다.(2년동안 실적이 없는 법인 인수는 휴면법인으로 규정)
3. 일반법인(5년이상법인)을 인수 후 시행사(주택건설업,부동산개발업)법인으로 전환
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답변1)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답변2) 전혀 다른 업종이라도 시행사 목적에 맞게끔 추가로 목적을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서울의 5년 법인과 경기(수도권)의 5년법인의 차이는?
답변1) 서울의 법인은 경기(수도권)도로 이전하여 사용하여도 등록세 혜택 가능함.
그러나 경기도 법인은 경기도에서만 혜택이되고 서울로 진입할 경우 신규로 보기 때문에
혜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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