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국토부장관 신고대상에 포함
- 종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없이 "기재사항변경" 으로 가능
※ 현행 국토부장관 신고의무 대상 : 건설업양도, 건설업자인 법인과 비건설업자인
법인합병
- 달라지는 내용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시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시행시기 : 2012년 12월 2일
- 참고사항 :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간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등 민사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
